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중산층 적극 지지

*** 고학력 - 하이트칼러 90 % 이상 ***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해 중산층이 크게 반발하고있다는 일부의 비판론및 우려와는 달리 고학력의 화이트칼라계층등 중산층이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 국민 3분의1이 "부동산투자가 가...

1989.10.21

토지공개념 도입에 입다문 전경련..."몸사린다" 비판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관, 단체등에서 숱한 견해를 내놓았음데도 불구,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자 전경련이 몸을 너무 사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대두. 지난 7월 토지공개념 확대가 입법예고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부담금제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 청와...

1989.09.23

토지공개념 도입 후퇴...개발이익환수도 60-70%로

오는 6월 입법화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수정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10일 입법화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대폭 수정되자 토지공개념도입은 더많은 저항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달중 실시될 토지공개념토론회에서 반대...

1989.03.10